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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27일,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
‘6·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’을 발표했습니다.
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금융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✅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
구분 | 주요 내용 | 시행일 |
---|---|---|
전세대출 | 수도권 보증비율 90% → 80%로 축소 | 7월 21일 |
매매대출 | 생애최초 LTV 80% → 70%로 축소 | 6월 28일 |
1주택자 |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시 신규 대출 허용 | 즉시 |
2주택자 | 주담대 전면 금지 (LTV 0%) | 즉시 |
정책대출 | 디딤돌·버팀목 등 한도 일괄 20% 축소 | 즉시 |
신용대출 | 연소득 200% → 100%로 축소 | 즉시 |
🏠 매매 목적 대출 규제
- 생애최초 주택구입자: LTV 70%로 축소, 수도권 6개월 내 실거주 요건
- 1주택자 조건부 허용: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약정 시 신규 대출 가능
- 2주택자: 신규 주담대 전면 금지 (LTV 0%)
- 기타: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원, 만기 30년 제한
🏡 전세 목적 대출 규제
- 전세보증비율: 수도권·규제지역 90% → 80% (7월 21일부터)
-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: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차단
- 버팀목대출 한도 축소: 청년·신혼·신생아 모두 축소
🧾 정책자금 대출 한도 요약
대출종류 | 기존 한도 | 변경 한도 |
---|---|---|
디딤돌 - 일반 | 2.5억 | 2.0억 |
디딤돌 - 생애최초 | 3.0억 | 2.4억 |
디딤돌 - 신혼부부 | 4.0억 | 3.2억 |
디딤돌 - 신생아 특례 | 5.0억 | 4.0억 |
버팀목 - 청년 | 2.0억 | 1.5억 |
버팀목 - 신혼부부 | 3.0억 | 2.5억 |
버팀목 - 신생아 특례 | 3.0억 | 2.4억 |
💳 신용대출 규제 강화
기존에는 연소득의 200%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, 이제는 100% 이하로 제한됩니다. 고소득자의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⏱️ 시행 시점 요약
- 6월 28일 시행: 대부분 규제 조치
- 7월 21일 시행: 전세보증비율 축소
- 6월 27일까지 계약자: 종전 규정 적용
📌 실수요자 주의사항
-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어야 대출 가능
- 생애최초 LTV 혜택 감소, 실거주 의무 강화
- 정책대출 이용 시 한도 감소 유의
- 전세대출도 실거주 목적 외 활용 금지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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